김학의 재수사 판가름 낼 카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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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서울신문 DB
2013년 검찰은 수사 착수 넉 달 여 만에, 그것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을 딱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하면서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뇌물 혐의를 우선 쫓고 있어 상황이 좀 다르다. 지난달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발각돼 오는 22일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성범죄 의혹도 파헤쳐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조기 소환한 뒤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공개 소환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수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당시 불거진 포토라인 논란 때문에 공개 소환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윤씨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을 언제 조사하느냐도 관심이다. 이 여성은 성폭력 혐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뇌물 혐의와 관련한 목격자다.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소환 시점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미 6년 전 경찰 수사 때 뇌물 혐의에 대해 충분한 진술을 했고, 성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여성을 일찌감치 불러 뇌물 관련 진술만 듣는다면 검찰이 성범죄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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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4-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