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판가름 낼 카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가며 수사 초반부터 고삐를 죄고 있다. 의혹의 정점에 선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차례로 꺼내 들고 있지만 과거 여느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검찰이 과연 재수사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핵심 인물 소환 등 본격 수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7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통화내역을 분석하면서 윤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5일 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불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심은 김 전 차관 소환 시기로 쏠리고 있다.

2013년 검찰은 수사 착수 넉 달 여 만에, 그것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을 딱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하면서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뇌물 혐의를 우선 쫓고 있어 상황이 좀 다르다. 지난달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발각돼 오는 22일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성범죄 의혹도 파헤쳐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조기 소환한 뒤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공개 소환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수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당시 불거진 포토라인 논란 때문에 공개 소환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윤씨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을 언제 조사하느냐도 관심이다. 이 여성은 성폭력 혐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뇌물 혐의와 관련한 목격자다.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소환 시점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미 6년 전 경찰 수사 때 뇌물 혐의에 대해 충분한 진술을 했고, 성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여성을 일찌감치 불러 뇌물 관련 진술만 듣는다면 검찰이 성범죄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 권고 대상자인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을 현재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곽 의원은 “당시 허위 보고한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치며 현 청와대와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해 “감찰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감찰은 조사단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낸 가운데 수사단이 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