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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속초시장 ‘산불 부재’ 비난 안 돼”…옹호한 근거는

하태경 “속초시장 ‘산불 부재’ 비난 안 돼”…옹호한 근거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7 14:38
업데이트 2019-04-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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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아내 환갑에 8일은 결혼기념일…두달 전 예약”
당일 비행기표 매진…다음날 첫 비행기로 올라와”
하 “긴급한 공무, 우선권 없어…대기순번 끊고 기다려야”
산불 사망자 빈소 조문하는 진영 장관
산불 사망자 빈소 조문하는 진영 장관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강원 속초 보광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숨진 김모씨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빈소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철수 속초시장. 2019.4.6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원도 산불 당시 속초로 돌아오지 못해 ‘부재 논란’을 초래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비행기 표 매진으로 제 때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아내 환갑여행을 챙겨준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초시장의 부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는 긴급한 공무가 있어도 비행기 좌석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며 “비행기나 기차가 만석일 때 공직자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대기순번을 끊어놓고 기다려야 한다”며 “속초시장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대기순번을 끊어놓고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마지막 비행기를 못타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탈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김철수 시장 부재를 두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이번 속초시장 건으로 비난만 하면 안된다”며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한 공무가 있는 공직자는 대기순번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속초시장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현행법의 문제점 때문이기에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긴급 공무가 있는 공직자가 비행기표를 구할 때 대기순번 우선순위를 주는 ‘가칭 속초시장법’을 제가 발의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집사람이 환갑이다. 4월 8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다. 자식들이 부모에 효도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에) 갔는데 그게 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질타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그러던 중 오후 7시 20분쯤 간부들 단체대화방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긴급히 올라왔고, 8시쯤 속초로 번질 위험이 커지면서 김 시장은 사위에게 비행기 표를 알아보라고 했다. 마지막 비행기 표도 매진되어 결국 다음을 오전 6시30분 첫비행기를 예약했던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다음은 하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속초시장, 자기 지역에 대형 화재가 났음에도 비행기표 매진으로 제 때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군요. 현행법으로는 긴급한 공무가 있어도 비행기 좌석 구매에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공직자 특권 배제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긴급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라도 웨이팅 리스트에 신청 순서대로 표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비행기나 기차가 만석일 때 공직자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대기순번 끊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속초시장도 이 때문에 마지막 비행기를 못타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탈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 상황은 예고없이 오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 놓는게 불가능합니다. 공직자 특권 배제한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공직자의 긴급 대처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한국당은 이번 속초시장 건으로 비난만 하면 안됩니다.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긴급한 공무가 있는 공직자는 대기순번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속초시장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 환갑여행을 챙겨준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것도 현행법을 지켜 발생한 일이라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현행법의 문제점 때문이기에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긴급 공무가 있는 공직자가 비행기표를 구할 때 대기순번 우선순위를 주는 법, 가칭 속초시장법을 제가 발의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특권이지만 국민을 더 잘 봉사하기 위해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필요한 특권입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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