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4-05 02: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혼란스러울 것이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연일 쏟아져 나오는 권력형 성범죄에 호기심과 놀라움, 분노와 탄식이 솟아오르고 뒤섞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국민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언론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세계무대로 등장시킨 한류 문화자본이 성폭력과 성매매,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의혹 수준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이것이 단지 의혹으로만 끝나리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권력자들이 여성의 몸을 도구로 함께 놀고 사회적 연줄망을 구축하고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놀이문화는 영화보다 더한 폭력과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그들의 행로는 영화처럼 쉽게 권선징악적이지 않다. 권력과 돈,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의 맹점을 적절히 활용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친분을 쌓고 출세를 기획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오른 김학의 검사장에게 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장자연 사건과 관련됐으리라 의심받는 언론인들에게 신문과 방송은 무엇이었을까?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를 덮어버린 경찰에게 수사란, 한류 가수 승리에게 돈이란 무엇이었을까?

‘19금 영화’보다 더 가혹한 현실의 사건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예인부터 법조인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이 얽힌 이 추악한 사건들을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고 듣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19금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지만, 영화관 밖의 사회에서는 19금 영화보다 더 선정적이고 잔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가 반갑다. 이것은 분명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징후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암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알아채고 치료를 시작하듯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불법적인 성폭력과 성범죄에 길들여져 있음을 깨닫고 있다. 육체적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여성을 위협하고 무력화시키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들이 바로 그런 범죄를 다스리고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서 때론 유희로 때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발견하고 있다. 한류라는 자랑스러운 문화자원의 주인공들이 가장 저급한 범죄행위를 놀이 삼아 즐겨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과 발견, 확인을 계속하는 일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현행법의 한계라는 수식어 속에 그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결과 누구도 여성의 몸을 놀잇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범죄행위라는 것, 그런 인식이야말로 시민의 기본 도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소용돌이 속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걸음은 ‘광장’이라는 민주적 공간이 열릴 때 가능하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드러내고 권력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공간은 그래서 소중하다. 여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아름답다.

필자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법과 정치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의 마음을 읽으려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킨다고 나는 믿는다.
2019-04-05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