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예타 기준에 희비 엇갈린 SOC
●호매실 입주민 부담금 확보된 신분당선 속도
가장 관심을 받는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 연장 사업이다. 7981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두 차례 예타에서 비용 대비 이익인 경제성(B/C) 평가가 각각 0.57과 0.39를 받아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기획재정부는 수익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선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도시 개발 당시 입주자들이 교통부담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한 경우 SOC 건설 사업비를 계산할 때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호매실 지역 입주민들은 교통부담금 4933억원을 낸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용에서 입주민들이 낸 부담금이 빠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연결 GTX B, 경제성 개선 숙제로
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은 조금 복잡하다. GTX B노선은 2014년 진행된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가 0.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면적 1134㎡·6만 6000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GTX B노선을 연결시키기로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연결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3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교통부담금을 내야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이럴 경우 실제 혜택을 보는 인천 송도 등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구조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4호선 급행화·5호선 직결화 사업은 탄력
서울시가 강남·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 중 일부는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올 2월 서울시가 2조원을 투입해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강북횡단선(양천구 목동~동대문구 청량리·25.75㎞)은 경제성 평가가 0.87 수준이다. 이 밖에 목동선(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당산역·10.87㎞) 0.88, 면목선(동대문구 청량리~중랑구 신내동·9.05㎞) 0.93 등 경제성 평가가 1이 안 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기재부가 수도권은 접경지 등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경제성 중심으로 예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생각하면,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교통 개선 사업은 줄줄이 예타 문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울지하철 4호선 급행화(서초구 남태령~노원구 당고개)와 5호선 직결화(둔촌동역~굽은다리역) 등은 각각 경제성 평가가 2.80과 1.52를 기록해 예타 기간 단축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사업에 따라 표정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방의 SOC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수혜 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광주송정∼순천 ▲문경∼김천 전철 건설사업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사업 등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0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