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선 착수… 부처별 가중치 고려

국토·과기부장관 후보 인선 이달 말 가닥
‘국토부 후보’ 원점 검토, 非다주택자 관건
‘과기부 후보’ 변재일 거론… 유임될 수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진행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증시스템은 고위공직자 인선에 앞서 후보군에게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낸다. 모두 65쪽, 186개항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관련 19개항을 비롯해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재산(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사생활·기타(12개) 항목 등을 담고 있다.

맨 마지막에는 논란이 될 만한 점을 추가 소명하게 돼 있다. 개선안은 문항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이번에 불거진 논란을 감안해 부동산 거래나 위장전입, 해외 부실학회 참석 등 관련 질문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특성에 맞는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 등)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식이다. 윤 수석은 “(부처별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낙마한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야 하는 만큼 이번 달 말은 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정호 전 후보자가 그나마 나았던 후보였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다주택자가 아닌 후보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민주당 4선 변재일 의원이 거론된다. 정보통신부 차관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쳤지만 총선 불출마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둬 장관 자리를 비우기 부담스러운 만큼 유영민 장관 유임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기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