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서 통보…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정부, 작년 10월부터 부산항서 출항 보류한국 국적의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되기는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00년 건조된 7850톤급 유조선으로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을 보류하고 있는 선박은 해당 선박을 포함해 총 4척이다.

정부는 1년 전쯤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고 감시에 착수했다. 이후 감시를 계속하다 불법 환적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고, 지난해 10월 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들어오자 억류 조치를 했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건과 별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선박을 조사했다”며 “한국 선사가 대여한 선박이 불법 환적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관여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