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과거사위 권고 사항 아니지만 뇌물·수사외압 조사와 무관하지 않아

검사 13명 ‘역대 최대’…수사관 포함 50명
여환섭 단장,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춘천서 김학의와 근무… 공정성 우려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이 1일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뇌물과 수사 외압 외에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폭력 사건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두 차례 면죄부가 주어진 사안을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11일,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권고를 한 지 4일 만이다. 단장에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부단장에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수사단은 크게 3팀으로 나뉜다. 1팀장은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 2팀장은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전담부 부장검사, 3팀장은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수사팀은 주말 동안 과거사위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관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 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원은 1일부터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한다.

여 단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특수부를 오갔다.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성남지청장을 지냈다. 수사단에는 단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사 13명이 투입되는데, 강원랜드 수사단(10명),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 조사단(7명), 성완종리스트 수사단(10명)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뇌물과 수사 외압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성범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 수사에 밝은 특수통 검사 위주로 투입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발족한 성추행 조사단의 경우 서 검사 측이 권력형 비리라며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성범죄 전담 검사들 위주로 조사단이 꾸려졌다. 검찰은 성범죄 사건은 아직 수사 권고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사위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추후 수사를 권고할 가능성도 크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최 부장검사의 투입은 추후 수사하게 될 성범죄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 단장은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 시절 같은 지검의 부부장 검사였다. 수사 외압 관련 수사 대상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와도 근무 인연이 있다. 곽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이던 2003년 여 단장은 같은 지검 특수2부 검사로 근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