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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1 한미정상회담, 북미 교착 풀고 한미동맹 공고히하는 계기 되길

[사설] 4·11 한미정상회담, 북미 교착 풀고 한미동맹 공고히하는 계기 되길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3-29 14:37
업데이트 2019-03-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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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방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북미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양측의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의견 차이를 좁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간 엇박자를 불식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노이에서 북미는 각각 ‘단계적 접근론’과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내세우면서 비핵화 추진에 대한 현격한 간극을 드러냈다. 우리 대북 라인은 이후 북미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긴밀하게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다.

우리 당국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과도 물밑 접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제 대북특사 파견 및 북한 입장 파악 여부 등에 대해 “외교안보사항이라 비공개”라면서 “다 완성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설령 공개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시 가동 중인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어떻게든 북미간 비핵화 간극을 좁혀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만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청와대가 “일시에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을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굿 이너프 딜을 연속적으로 이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는 로드맵은 북미가 충분히 논의해볼만 하다고 본다.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돼온 ‘한미공조 엇박자’도 불식시켜야 한다. 제재 고수와 추가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게 비치면서 한미 갈등설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어제 한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밝혔듯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이다. 동맹을 단단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에 대한 접점을 찾아 동맹국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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