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영혼 없는’ 장관 후보자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03-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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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정책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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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지난 6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개각 때마다 들러리였다.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 장관으로 쭉 내려왔다. 내부에선 ‘우리 부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씁쓸해했다. 최근 ‘국토부 성골’인 최정호 전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땐 장관이 바뀌는 7개 부처 가운데 국토부가 가장 반색했다.

그런데 영화 ‘식스 센스’급 반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부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투기 의혹과 갭 투자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공동 증여한 ‘꼼수 절세’에 대해선 “사위도 자식”이라고 애틋한 사위 사랑을 뽐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덤처럼 따라다녔다. 그의 도덕성 논란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도긴개긴이지만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위 공무원의 자기 관리가 이처럼 허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강점인 정책 분야에서도 영혼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국민 눈높이에선 살아온 세월의 흠도 적지 않은데, 본인이 진두지휘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도 유불리를 따지며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최 후보자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8일 국회 답변서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의 김해신공항 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살펴보겠다. 총리실이 건설 중지와 취소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말 바꾸기 논란이 확산되자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2016년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이자 ‘육해공 교통전문가’로서 동남권 신공항사업의 입지 선정을 주도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관이 아닌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비로 세금 20억원이 들어갔다. ADPi는 1년간 후보지 3곳의 입지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엔 4조 4000억원, 밀양 6조 1000원, 가덕도는 10조 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과 부산 간 지역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권이 ‘표 구걸행위’와 다름없는 동남권 신공항 카드를 또 꺼내 들었고, 누구보다 혈세 낭비가 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최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소신을 접었다. 시계추를 3년 전으로 다시 돌려 지역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무소신으로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과 교통 인프라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중의 손가락질은 순간이고, 장관의 명예는 영원하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결은 다르지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갈팡질팡이다. 입각을 위해서라면 학자적 소신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자세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지만 진의가 왜곡됐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전면 수정했다. 그의 소신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그의 막말 기행을 떠올린다면 또다시 말을 바꾼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이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젠 고집을 접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는 철회하는 게 순리다. 다행히 여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기류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와 장관 후보자들 스스로가 뒤를 돌아볼 때다.

golders@seoul.co.kr
2019-03-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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