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의 정확한 위상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대한민국 헌법 전문)

“(1919년 3·1 봉기로) 인민이 피흘리고 싸울 때 (일부 민족 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미국에 대한 애국운동만 진행했다. 이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타산(계산)하고 그들에게 아양을 떨면서 원조를 구걸했다.”(북한 조선전사)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 민족말살 정책에 항거한 전국 단위의 민중 시위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고 임정 요인들의 희생 덕분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정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임시정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나약한 부르주아 혁명가들의 집합소’,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숟가락만 얹은 조직’이라며 싸늘한 냉소를 보내는 국내 연구자도 적지 않다. 우리는 임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北·국제사회 “임정 제 역할 못 해…정부 아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임정이 정말로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표이자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임정이 엄연한 정부였고 국내 독립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천명한다.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임정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상 첫 민주공화국 정부로 소개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임정을 독립운동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민지 체제에서 일제에 고통받으며 목숨 걸고 저항한 이들은 당시 한반도에 살던 노동자와 농민들이었지 임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외에서 “힘 없이 외교청원 놀음이나 펼친” 망명가 집단에게 정부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데에는 이런 역사 인식 차가 깔려 있다. 북한이 자신의 정통성을 김일성 일가에서만 찾다 보니 임정을 더욱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내막이 있기도 하다.

여운형(1886~1947)을 비롯해 주요 독립운동가들도 임정의 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외국에서 지리멸렬하게 파벌 싸움만 하다가 국내에 별다른 지지 기반을 만들지 못했고 시베리아와 만주 등에 임정보다 훨씬 크고 실력 있는 단체가 존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사회 역시 임정을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이 없던 탓이다. 오직 중화민국(대만)이 임정을 정부로 인정하고자 미국과 영국 등을 설득했지만 열강의 반응은 차가웠다. 1945년 해방 뒤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 미국 대통령은 임정 승인을 요청한 장제스(1887~1975)에게 이렇게 답했다.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이 분열돼 있어 임정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임정은 한반도와 연계가 없다. 중국이 (친중 세력인) 임정을 승인하면 소련도 친소단체를 승인할 텐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1919년 건국론’ ‘1948년 건국론’ 대립

임정의 위상에 대한 시각차는 건국절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수립 시점이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이 대립하고 있다. 상당수 역사학자들은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하지만, ‘뉴라이트’를 포함한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1948년 건국론을 지지한다.

1919년 건국론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통해 국민·주권·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규정했기 때문에 국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48년 건국론자들은 임정이 한국 독립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하지 못했기에 1919년은 진정한 건국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명실상부한 주권을 되찾고 국제사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승인한 1948년이 진짜 건국이라는 것이다. 1919년 건국론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면 1948년 건국론자들은 국제법적 형식 논리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운동사 전문가인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27일 “임정 지도자들이 1919년 건국론자 주장처럼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뒤부터 국가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과정으로 여겼는지 아니면 1948년 건국론자 생각처럼 그저 독립운동을 한다고 인식했는지는 좀더 정교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정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조직”

임정은 3·1운동으로 드러난 민족국가·국민주권국가 수립 욕구를 맨 처음 구체화한 조직이다. 3·1운동으로 생겨난 여러 정부를 하나로 묶어 독립운동 대표체로 거듭났다. 이것만으로도 임정은 대한민국의 시원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독점한 건 아니었다. 수립 초기부터 분열과 무능, 파벌 싸움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일개 독립운동 단체보다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시기도 보냈다. 임정은 분명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조직이다. 그래서 시기와 인물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냉전 구도 속에서 정권에 따라 임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지금의 논란이 생겨났다고 지적한다. 김희곤(65) 안동대 사학과 교수는 “광복 이후 임정의 위상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남한에서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족한 정당성을 보완하고자 임시정부를 치켜세우려고 애썼다. 이들은 임정이 독립운동의 최고봉이자 한반도를 장악한 대표 조직으로 과장해 선전했다. 상당수 학계 인사도 이런 분위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며 곡학아세에 나섰다.

하지만 남한과 체제 경쟁을 펼친 북한에 임정은 ‘실패한 망명가 집단’에 불과했다. 1980년대 남한의 운동권 세력도 군사정부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민중사관’을 흡수해 3·1운동 민족대표나 임정 요인을 무시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훗날 ‘뉴라이트’가 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놓고 임정을 부정한다.

언론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임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기보다는 매체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권 성향에 맞춰 임정을 평가 절상 혹은 절하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말고 임정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정확한 사실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시각차 인정… 꾸준한 교류로 극복해야”

지금의 한반도 현실이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만 정통성을 부여하기 어려워진 만큼 지금부터라도 남북이 함께 임정의 정확한 위상을 재평가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위안화 중국 푸단대 한국북한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열린 임정 관련 토론회에서 “(일제강점기 핵심 독립운동단체였던) 김구의 임정 세력, 김일성의 항일무장 세력, 중국 내 조선의용군 세력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평가야말로 남북통일 실현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임정을 법통으로 적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하이 임정 청사를 방문하는 것조차 꺼린다. 학계의 교류와 충분한 인내로 이런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