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학의 내사 한 달 만에 수사팀 ‘물갈이’… 朴청와대, 인사 개입설

김학의 내사 한 달 만에 수사팀 ‘물갈이’… 朴청와대, 인사 개입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3-26 22:04
업데이트 2019-03-27 1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3년 경찰 좌천 인사 의혹 재점화

수사국장·기획관 등 지휘부 이례적 교체
“金 수사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증언도
당시 경찰청장 “성접대 의혹 靑 보고”
곽상도 “경찰, 金차관 임명 뒤에야 보고”
이미지 확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당시 경찰 수사팀의 좌천성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이 초기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채 메모하고 있다.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채 메모하고 있다.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 원주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은 2013년 1~3월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2012년 11월 50대 여성 사업가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강간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짧은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에는 윤씨의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러한 내용을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으며,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첩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외압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며 “사의 표명은 정부가 바뀌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3월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 달 29일 물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전에는 경찰이 관련 수사가 없다고 했고 임명이 되고 난 뒤에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 성접대 의혹이 보도되자 경찰은 나흘 뒤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1일 자진 사퇴하자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라인이 별안간 붕괴됐다.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된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 취임에 따른 인사라고 해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지휘부를 전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이후에도 경찰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허가해 주지 않는 바람에 김 전 차관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18일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영장 등이 10여 차례나 반려됐다”며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가거나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만큼 당시 경찰관 인사 불이익과 청와대 외압도 수사 대상이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3-27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