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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10조 규모 추경… 국가부채 증가 가속화 우려

현실화되는 10조 규모 추경… 국가부채 증가 가속화 우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3-25 23:02
업데이트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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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상황 안 좋아 적자국채 불가피” 국가부채, GDP 대비 40%에 육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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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곧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추경을 목표로 세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했을 때만 해도 1조~2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이 예상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9조원대 추경을 권고하면서 판이 커졌다. 여권에서는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0조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지난해 25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한 뒤 남은 세계잉여금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면서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하겠지만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을 위해 빚을 내면 가뜩이나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2010년 392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700조 5000억원로 GDP 대비 38.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가부채는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늘며 740조 8000억원(GDP 대비 39.4%)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기재부가 2018~2022년 목표치로 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40% 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비 지출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하게 된다”면서 “실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돈을 쓰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달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수가 1조 4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작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유세 인상에는 눈을 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걷는 돈은 줄이고, 쓰는 건 늘리면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라면서 “재정 운영이 국민들의 상황을 살펴 가며 해야겠지만, 너무 인기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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