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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고비 넘긴 트럼프… 북미 협상 청신호 켜져

탄핵 고비 넘긴 트럼프… 북미 협상 청신호 켜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3-25 23:02
업데이트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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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검수사 끝나 러 유착 의혹 해소

전문가 “외교정책 결정 자율성 확보
북미 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큰 것 한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고비를 일단 넘긴 모습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변수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와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폭로 청문회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노선을 비판하면서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5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국내 정치에서 탄핵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과 겨뤄야 하는 위험이 해소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북미 대화에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전후로 북한에 요구해온 ‘일괄 타결’을 당장 거두고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상쇄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북미 관계를 느긋한 속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과 급하게 협상하고 합의했다가 민주당에 공격 소지를 줄 수 있으며, 미국 정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천천히 협상하며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자는 공감대가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깨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추가 대북 제재를 취소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을 넘긴 상황”이라며 “미국이 한 번 유연하게 나왔으니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북미 협상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탈세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에 새로운 악재를 만날 경우 북미 대화가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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