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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권층 의혹에 국민 분노 커… 공수처 설치 시급”

文 “특권층 의혹에 국민 분노 커… 공수처 설치 시급”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3-26 03:16
업데이트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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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공수처 반대 한국당 압박
5·18위원 추천·민생법안 처리 요구도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 땐 공조할 것”
바른미래 제안에 민주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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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공수처 신설 입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 검경의 유착 및 비호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명운을 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혁신성장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법안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실업급여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체안을 패스트트랙 공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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