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보수주의 사상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정치의 신조로 역사와 전통의 교훈과 교양을 갖춘 엘리트에 의한 정부를 꼽았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며 이를 위해 성숙한 판단과 양심에 따른 지혜를 갖춘 엘리트들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활동을 부정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괴물 집단에 의한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막말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지킬 것이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은 군홧발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역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단독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하자는 과거 주장까지 더하면 우리 보수가 지닌 역사 의식의 민낯에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에 멈추지 않는다. 대통령을 “저딴 게”, “민족반역자”로 지칭하거나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인용하기까지 한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언술이라고 치부하기엔 품위 제로를 꼬집을 수밖에 없다.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교양을 최우선의 자질로 삼아 왔던 서구 보수주의의 신조를 들먹이기조차 아깝다. 위헌이란 말도 남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위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이나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 16회에 달하는 국회 보이콧, 유치원법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 법안들에 대한 반대, 심지어 선거제도에 관한 5당 합의문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전한 뒤집기 한판. 이 모든 것들은 한국당의 정치 공식이 모든 변화에 대한 묻지마식 거부에 있음을 눈치채게 한다. 양극화된 국회에서 113석의 제1야당으로 보수적 변화를 모색할 수는 없지만 128석뿐인 여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최소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니 여야 4당의 합의와 패스트트랙 등 의회 내 다수를 형성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야합이라 공격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무위(無爲) 전략은 한편으로 과거 정부에서 생산된 보수적 현상이 유지돼 좋고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을 무능 프레임에 가둬 둘 수 있어 더 좋다. 꿩 먹고 알 먹기다. 반사이익으로 지지율까지 오른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불임으로 치달아 간다.

2018 지방선거 참패 후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한국당이 자평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성숙하고 교양과 지혜를 갖춘 견제 세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자성과 재기 다짐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말하는 균형은 역사 의식의 부재와 정치적 무책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친김에 쓸데없는 참견 하나 하고자 한다. 서구의 보수주의가 근대 국민국가 시대에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혁명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해 자유주의 수용으로, 또 자유방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등 시대정신에 맞게 진화해 왔듯이 한국의 보수도 변화를 모색했으면 한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단정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일시하며 출발해 이후 ‘반공=자유주의=민주주의’로 퇴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권력, 돈, 강제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했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 세력의 몫이 됐다. 그런데 한국 보수의 오늘은 오히려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행동주의에 더욱 기대는 모양새다. 경제 부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박정희 시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론에서 김영삼 시대 신자유주의 수용으로 진화했지만,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증대에 대해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데도 여전히 시장의 자유와 낙수효과만 되뇌고 있다.

역사 의식과 품위를 갖춘 보수, 정치적 책임감을 지닌 보수, 민족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38선을 넘었던 민족주의자 김구와 김규식의 뒤를 잇는 보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정책을 먼저 과감하게 시도하는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비단 필자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