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 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현장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긍정적인 지표와 어려운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등 경기심리지표는 개선했으나 투자,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10조원 안밖의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문을 받자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추경을 얘기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홍 부총리도 추경을 공식화 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문제는 규모다.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IMF가 제안한 9조원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9조원보다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10조원 이상의 ‘통 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이 자체를 키워야 경기 부양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추경 규모가 3조 9000억원으로 너무 작아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올해 예산이 42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5%가량 늘었고, 세수 증가 폭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를 키울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만큼 추경을 통해 재정을 푸는 것이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법이 더 중요한데, 당장 일자리가 생기는 공공근로 등에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