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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모르고 어찌 브렉시트 이후를 알겠어

독일을 모르고 어찌 브렉시트 이후를 알겠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3-21 17:36
업데이트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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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간 내각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독일 역사상 최초로 총리 4연임에 성공한 그는 독일 총리인 동시에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인물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간 내각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독일 역사상 최초로 총리 4연임에 성공한 그는 독일 총리인 동시에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인물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폴 레버 지음/이영래 옮김/메디치미디어/396쪽/1만 8000원

지구 반대편 유럽은 지금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인 29일까지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일 EU에 연장안을 공식 요청했다. EU는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버거운 영국에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고도 함께 던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27개 EU 회원국들과 함께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를 피하는 게 근본적으로 모든 당사국들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EU를 이끄는 독일의 수장다운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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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권력 쥔 건 자본 덕분? 절반만 맞는 얘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이 어느새 유럽을 이끌고 있다. 초국가적 조직 EU를 통해서다.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다. EU 초창기엔 누구나 프랑스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다. 초반 20년 정도 프랑스어가 유럽 기관에서 지배적인 언어였고, EU 집행위원회 체계도 프랑스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래도 독일이 중심에 있다. EU 권력의 구조와 기관의 성격, 권력의 흐름 모두 독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유에 관해 독일의 ‘경제력’ 때문이라 답할 수 있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다. 독일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2조 5000억 유로(약 3213조 975억원)에 이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약 25% 정도 높다. EU 전체 GDP 12조 3000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독일이 부담하는 EU 예산 기여금 역시 가장 많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지금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신간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는 독일이 EU의 권력을 어떻게 잡게 됐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유럽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설명한다. 1997년부터 6년 동안 독일 대사를 지낸 영국인 저자 폴 레버가 다방면으로 독일을 분석했다. 저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전 독일 총리의 행보를 뒤따르며 EU에 영향을 미친 독일의 정치력을 비롯해 벤츠, 보쉬, 지멘스, 티센크루프와 같은 독일의 제조업체가 EU 시장에서 활개치도록 한 독일의 보호무역 연계 정책을 짚는다.

●“20년 후에도 EU 패권은 독일이 잡을 것”

독일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0년대 초반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때 경제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해결하며 유럽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한다. 저자는 독일이 안정·성장 협약의 EU 기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세력을 넓혀 간 부분을 눈여겨본다. 이 협약은 유럽통화동맹 회원국들이 매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EU에서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였던 난민 처리에서도 독일이 두드러지게 나선 점을 주목한다. 메르켈 총리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난민 100만명을 수용하는 개방 정책을 펼쳤다. 극우정당이 독일에서 약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EU 내 독일의 입지는 더 커졌다. 전쟁 주범이었던 부끄러운 과거사를 벗어나 ‘모범 국가 독일’의 이미지를 EU에 투여하면서 성장한 과정도 흥미진진하다.

저자는 결국 독일이 EU의 기본 정신을 앞장서 지켜 나가면서 그 지배력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 전쟁 이후 독일의 과거 청산과 경제력 증대, 그리고 관리 능력 등과 맥을 같이한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EU의 미래도 예견한다. 그는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20년 후의 EU에 영국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때도 독일이 지금처럼 패권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독일을 중심축에 놓고 EU의 변화를 좇아 가는 구성은 다소 아쉽다. EU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에 놓고 독일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설명했다면 독일의 역사를 잘 모르는 독자들의 이해가 더 쉬웠을 법하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 독일이 EU의 패권을 잡고 EU의 운영방식을 서서히 바꿔 나가는 과정을 읽는 일은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브렉시트 이후 EU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3-2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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