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지원 정책으론 한계
올 제조·건설업 경기 침체로 고용 악화”
추경 편성·감세 등 부양책 필요 지적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6만여명 늘어나는 등 일부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아서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 3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 33만 4000명을 기록한 뒤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20만명 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신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만 해도 “투자와 수출이 조정받고 있으며 고용 상황도 미흡하다”고 신중론을 펼친 것과 달라진 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채용을 꺼리는 민간 추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0만 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만 8000명 늘었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실업자 수다. 실업률도 4.7%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13.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사실상 실업률’은 24.4%로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실업 또한 준실업 상태였다.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빙하기’라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고용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간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5만 1000명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를 반영하듯 수출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건설업 역시 부동산 규제 여파로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내리막을 달렸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위가 고용 위기 탈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성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각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를 되돌릴 순 없다. 선제적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감세 정책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여부다. 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인건비 부담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올해 고용 전망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