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주고받고 막바지 무역협상… G2 1년 손익 계산서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벌여 온 ‘무역전쟁‘이 22일로 1년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막을 올렸다. 미중은 이어 2500억 달러(약 281조원), 1100억 달러(약 123조원)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의 긴장을 끌어올렸다. 무역전쟁 1년 동안 미중은 어떤 이득과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봤다.무역전쟁 여파로 미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351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식어 가고 있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미 무역 흑자는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인 4192억 달러를 찍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폭탄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역 수지 개선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인 621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4192억 달러)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또 미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78억 달러나 줄었다. 결국 지난해 경제 수치를 놓고 본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완승’처럼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번 무역전쟁 목표가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중국의 외교·경제 패권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를 내세우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꺾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미국은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이번 무역협상을 기점으로 중국의 ‘넘버 1’의 야망을 확실히 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유훈 대신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를 내세운 패권 외교정책을 너무 일찍 내세운 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2025년까지 통신과 항공, 로봇 등 최첨단 분야를 세계 최고로 키워 내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5G 사업의 ‘왕따 전략’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정가에는 또 미중 무역협상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낳은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중국도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보복관세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역전쟁을 빌미로 미국이 중국의 발전 기회를 꺾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경제학자 심포지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화성 난징 둥난대 명예학장은 플라자 합의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이웃으로, 일본의 과거는 중국에게 큰 경고이자 중요한 참조 가치를 지닌다”며 플라자 합의 교훈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무역전쟁은 ‘꽃놀이패’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손봐야 한다’는 미 정가의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미중 무역협상 막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중 합의에도 대중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상당 기간 (대중 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담보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합의 사항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대중 관세 즉각 철회’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협상에서 빨리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것도 2020년 대선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대통령, 미국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은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의 철강산업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실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결국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