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의 책임을 살폈을 때 1심에서 받은 징역 40년형은 너무 가볍다.”

1992∼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규모 ‘인종 청소’를 지휘한 장본인인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3)가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20일(현지시간) 카라지치가 2016년 1심의 40년형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형량을 늘렸다.

카라지치는 유고 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내전을 일으켜 이슬람을 믿는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 만명의 학살을 지휘했다. 그는 내전 이후 13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뒤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종신형을 구형받았지만 2016년 3월 ICTY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카라지치는 내전 막바지인 1995년 7월 동부 스레브레니차의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보호하는 안전지대 안에서 8000명의 남성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수도 사라예보에 40개월 이상 포격 공격을 가하고 저격수를 배치해 민간인 1만여명을 숨지게 했다.

짙은색 정장과 붉은색 타이 차림으로 경호원에 이끌려 법정에 나온 그는 이날 주심 판사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을 때 거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영국 BBC 등이 전했다. 그는 3심을 요구할 수 없어 확정됐다. 반면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의 친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무니라 수바시치는 “그는 마땅히 그럴만하다”며 “난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데 (카라지치는) 평생 캄캄한 구멍 안에 머물러야 한다. 난 고통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세계와 전범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친구들이 오마르스카 수용소에 끌려가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트코 무야지치는 달콤쌉싸래하다고 했다. “만족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살아 이 장면을 지켜보지 못했다. 그래서 진짜로 기쁘다고 말하기 어렵다.” 24년 전 비극의 현장인 스레브레니차의 추모센터에 모여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지켜보던 희생자들의 친지들도 손뼉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편 카라지치의 변호인은 보스니아 N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법에 기반하지 않은 순전히 정치적인 판결로 보스니아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카라지치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도덕적인 책임감’은 느끼고 있으나, 형사적인 책임은 없으며 “이번 판결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체제인 ‘스르프스카 공화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서방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라도반 비스코비치 총리 역시 현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아무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를 겨냥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정식 국명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인 이 나라는 현재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로 구성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세르비아계 위주의 스르프스카 공화국(RS) 두 체제로 나뉘어 있다. 이슬람 신자가 주류인 보스니아계 주민이 전체의 절반을 이루고,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계 31%, 가톨릭 신도들인 크로아티아계 15%, 유대인과 집시 등 기타 민족 4%로 이뤄져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