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北 플레이어 언급 남측 ‘할 일’ 주문인 듯
美도 촉진자 기대… 文대통령 역할 커져
시주석 상반기 남북 찾아 공조 강화 희망
日과 모종의 논의… 순서 정할 문제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며 “북한의 의중을 듣고 또 북한을 설득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핵심당사자로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더이상 (핵·미사일) 실험 말고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라.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관해 합의하자. 이를 위한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단계로 정리하고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면에 따라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경계한 듯 비핵화 단계를 너무 잘게 쪼개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어 박 의원이 상반기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을 모두 찾아 비핵화 공조 체제를 굳히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하자 이 총리는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일본과도 모종의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순서상 (정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승차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차량을 탄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남북 경협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하지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남북 협력은 현재 대북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문화, 학술, 체육, 군사적 긴장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지칭한 의미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묻자 이 총리는 “좀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좀더 세게 해봐라는 뜻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총리는 한국의 촉진자 역할에 대한 미국측의 기대도 있음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은닉 시설에 대해 파악 여부를 묻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 간 약속이라 말하지 못하지만 다 파악하고 있다. (좌표 역시)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핵확산 움직임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