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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촉발’…“우리가 실험대상이냐” 5조원대 소송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촉발’…“우리가 실험대상이냐” 5조원대 소송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0 12:32
업데이트 2019-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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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열발전소와 관련있다” 공식 발표
시민들 1인당 하루 5000~1만원 손배소송
정부 책임론 부상…사업기관은 법정관리 상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사연구단이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관련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일부 포항시민들은 이미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번 결과 발표로 소송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실험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25일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기공식을 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지열발전소는 90% 완공된 상태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 직후 지열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을 중지했고, 지금도 중단된 상태다. 이번 발표로 완전히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금액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넥스지오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손해배상 능력이 불투명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액은 546억 1800만원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3323억 5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포항 시민들은 “이미 외국의 지열발전소에서 유발지진이 일어난 점을 상당수 학자나 정부 관계자가 알고 있음에도 지열발전소를 건립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포항이 일종의 실험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항지열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 “정부나 학자, 지열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는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포항시민이 실험대상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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