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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에 밀린 검경수사권·공수처법

선거제 개편에 밀린 검경수사권·공수처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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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좌초 땐 개혁법안 무산 우려

바른미래 내홍 일자 “정부 원안대로 될 듯”
한국당 “무소불위 대통령 만들 것” 반기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 등 중요 개혁법안이 선거법 개정안에 가려 관심을 덜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칫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좌초할 경우 이들 2개 개혁법안까지 덩달아 무산될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뒤늦게 2개 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자체 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주로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안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알 듯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옛 바른정당 출신의 당 소속 의원들이 졸속 입법 위험성을 경고하며 “탈당 불사” 등을 외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포괄적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애초 여야의 패스트트랙 논의를 ‘야합’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던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이 공수처를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다면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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