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검찰 과거사’ 긴급 기자회견 하는 법무?행안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 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적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주 1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면서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은폐나 축소 등이 적발되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버닝썬 관련 마약·성범죄·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 수사에 152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투입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혜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활동기간 연장은 4번째다. 당초 2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법무부 훈령 ‘검찰 과거사위 규정’ 개정까지 포함하면 5번째 연장이다.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자 기한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로 늘린 바 있다.
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두고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하는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약속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까지 열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두 장관으로부터 각각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씨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사전에 배포된 박 장관의 담화문에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장관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할 때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