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법을 위반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인 A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를 내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들의 병역 면탈을 도와준 브로커 등 공범 3명도 함께 적발됐다.
병무청 수사 결과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병역 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BJ)인 B씨는 브로커에게 각각 1500만원, 5000만원을 줬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은 선수 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브로커 개입 병역 면탈 적발 사례다.
병무청은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 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병역면탈 수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 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 판정 검사 때 청력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