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집값 과열시 조치”

투기 수요 근절·실수요자 중심 정책 지속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소득 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다소 높다”고 18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집값) 과열 재현 시 적기에 조치를 취하겠다”며 투기 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성과가 있다”면서도 “풍부한 유동성, 개발 기대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 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이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최 후보자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환경,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안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