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수수료 협상 갈등 배경·전망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얼마를 카드사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시끄럽다. 지난주에 끝난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계약해지’라는 강수에 밀려 원하던 매출액의 1.9%대가 아닌 1.8%대에서 수수료율 협상을 끝냈다. 카드업계는 이번주부터 유통·이동통신·항공 등의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을 한다. 0.2~0.3% 포인트 인상안을 통보받은 3개 업종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카드 수수료 논란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다.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어진다면 핀테크(금융+정보기술)가 확산돼도 수수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권에 휘말려 정부 또한 끊임없이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할 전망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특정 카드로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특정 카드’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
●카드사 마케팅비 협상력 약한 중소점에 넘겨
카드사들의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 카드사는 과거 지급 결제 플랫폼을 비핵심 사업으로 여기고 승인과 중개 업무를 밴(VAN)사에 외주를 맡기고 발급과 정산, 결제 업무에 집중했다. 단말기 관리부터 가맹점 계약과 교육까지 맡은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면서 경쟁을 벌여 수수료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카드사들은 이 과정에서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협상력이 약한 중소형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로 넘기고 마케팅 혜택을 받는 대형 가맹점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소형 가맹점의 불만이 커지자 2012년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적격 비용(원가)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했다. 대형 가맹점은 막대한 매출을 무기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개정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맹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집행이 어렵다”면서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통과됐다.
3년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게 되면서 잡음도 커졌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맹점이 타격을 받았는데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조정해 희생을 떠안는다는 불만도 높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273만개 가맹점 중 96.2%에 해당하는 262만 6000개가 우대 대상이 됐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이 아닌 사실상 일반 수수료율”이라고 꼬집은 근거다. 정작 소상공인인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다.
여전히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의 목소리가 높다. BC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매입사와 가입자(소비자)를 관리하는 발급사를 겸하는 구도여서 9개 카드사는 협상력이 낮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이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실제 발급은 개별 은행이 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사실상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대형 가맹점과 대등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정부는 카드 시장에 개입하지만 매출별 수수료율까지 정하진 않는다. 부가서비스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독과점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정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정비 중이다. 카드를 쓸 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가격 차별도 금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 영세 가맹점을 중심으로 가격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마케팅 감축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애시당초 정책 목표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면서 “현금을 내면 할인을 못 받는데 소비자들은 카드를 내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받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 결제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현금 결제 할인이나 각종 옵션이 제한된다”며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당장의 수수료 갈등 외에도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경쟁도 걱정이다. 지금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사망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자적인 결제 사업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새 먹거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 BC·신한카드 등은 가맹점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밴사를 거치지 않는 결제망을 구축했다. 현재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3% 정도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 수수료가 줄어들까.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선불 결제, 여러 기능을 합친 지갑 등 방법이 다양하다. 수수료 절감은 밴사나 신용카드 결제망을 우회한 송금 방식의 간편결제 시장이 얼마큼 커지느냐에 달렸다.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간편결제라지만 아직은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 밴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가 나온다”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늘어나 외국처럼 직접 이체 방식의 결제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중소점 수수료 0%대… 절감효과 적을 수도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미 중소형 가맹점은 0%대 수수료를 내고 있고 지난해 밴 수수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또 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은 결제 방식을 선호하지만 세제 혜택이 큰 차이가 없다면 할인이나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을 수 있다. 밴사가 가맹점 영업망을 구축해 온 만큼 이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결제망을 확산시키는 일도 어렵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밴사 없는 결제망도 구축됐고 대행업체 같은 옥상옥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밴사가 영업을 해온 만큼 완전히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로페이가 나왔지만 당장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지 않았고 이용이 많아지면 서울시나 정부 등 누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짚었다.
●당국 “가맹점 수수료 역진성 바로잡겠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50만원 한도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이 없으면 결제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국의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의 서비스에 신용 공여 기능을 추가하면 수수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불 한도 안에서 돈을 쓰게 하려고 한다면 신용 기능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신용카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엇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페이 등 무엇이 좋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협상 잡음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일정을 앞당겨 협상 결과를 다음달이나 오는 5월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액이 30억∼50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 평균인 1.94%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각종 부가서비스가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이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3-18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