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훈시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17일 가나가와현 요쿄스카에 있는 방위대 졸업식에서 훈시를 통해 “자위대 제군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의 제9조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전쟁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전력 보유 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인 1946년 11월에 공포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한 뒤 군대 보유를 금지한 세부 조항을 삭제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 중이다.
그는 헌법 9조에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자위대를 명기하는 자신의 개헌안에 대해 “지금을 사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과 반전단체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회귀하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또 “다음 세대의 방위력 구축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새로 확정한 방위대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일본의 장기 방위전략이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례적으로 5년 만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확보,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을 포함하는 새 방위대강을 마련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사거리가 400km 이상인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인 이미 2017년 사거리가 최대 200km인 공대함 미사일 ASM3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 성능이 향상된 점을 신형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요리우리신문은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