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에 빠진 선거제 개혁…여야 4당, ‘패스트트랙’ 묘수 찾나

입력 : ㅣ 수정 : 2019-03-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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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절차) 협상이 미로 속에 빠졌다. 여야 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지난 15일까지도 세부 현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4시간에 가까운 심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당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평화당도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비판하며 농촌 지역구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야당 원내대표와 개별 면담을 가지며 여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DB

▲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DB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협상은 막판에 진통을 겪게 돼 있다”며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각 당이 유불리를 떠나 협상에 임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주말까지도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초과의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개혁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논의 중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자체 안을 만들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당내 추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었다”며 “이렇게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은 선거제 개혁으로 가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최종안보다는 합의를 위한 안으로써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의 과정에서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 협상의 중재에 나선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농촌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평화당 의원을 따로 만나 선거제 개혁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4당이 합의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절차를 밟겠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보고해야 하는 시한인 15일 합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돼야 하고 선거제도와 관련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도에 관한 원칙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결단해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을 규탄한 데 이어 소속 의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전원 검은색 옷을 입고 의총에 참석했다. 이들은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 ‘국민 무시 선거법 날치기 즉각 중단’, ‘무소불위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양심 있는 의원을 믿는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도록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의원정수 270명으로 축소’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 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국회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해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정시한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첫 출범하며 법정시한을 지킬지 관심을 모았으나 역시 총선을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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