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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대일로 ‘채무 덫’ 이탈리아 옭아맬까

中 일대일로 ‘채무 덫’ 이탈리아 옭아맬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3-16 11:10
업데이트 2019-03-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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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통해 이탈리아에 자금 지금 논의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키로 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IIB는 중국이 창설을 주도한 다자간 개발은행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와 중국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양해각서 초안에는 양국이 정치, 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 등 전 분야에서 모든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탈리아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미국과 EU 회원국에 굽히지 않고 중국과 진전된 협상에 임한단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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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폐막식에참석해 리커창(오른쪽)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19 베이징 EPA 연합뉴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폐막식에참석해 리커창(오른쪽)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19 베이징 EPA 연합뉴스
특히 FT는 중국이 지금껏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자금지원 경로로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아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이탈리아가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IIB는 두 기관과 달리 EU 내부에서 요구하는 경쟁 입찰, 환경영향 평가 등 국제 기준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줄어든단 설명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중국이 ‘채무 덫’을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 일대일로 참여국 대부분이 과도한 채무부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참여국들에 준 대출 잔액이 2500억 달러(약 283조 60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지난해 2억 2500만 달러를 들여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EU는 EU의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에 휩싸인 이탈리아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AIIB를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국유 은행을 통해 상대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국유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초기 자본을 대주고 해당 국가의 시장을 선점, 중국 기업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는 앞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 소식이 알려지자 이탈리아가 서방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집권당인 오성운동 소속의 만리오 디 스테파노 외교차관은 이날 “우리는 모든 것을 면밀히 점검했고 모든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로마를 방문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럽 내에서 지금까지 일대일로에 참여한 나라는 그리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비주류 국가에 그쳤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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