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IMF 9조 권고·정부 적극 호응… 추경 규모 놓고 설왕설래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호응하면서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은 과제는 추경 규모다.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IMF가 제안한 9조원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9조원보다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은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전날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약 9조원(국내총생산의 0.5%) 규모의 추경안을 우리 정부에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 규모인 3조 9000억원의 2.3배 수준이다. 홍 부총리도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추경’에 ‘경기 활성화 추경’까지 더해 판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IMF의 추경 제안에 적극 호응하는 배경에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올해 목표로 정한 경제성장률(2.6~2.7%)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학계에선 재정 1조원을 투입할 경우 4500억원가량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민감한데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춘 만큼 추경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다”면서 “IMF 권고에 따라 9조원을 투입하게 되면 0.2%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숙제는 추경을 어느 규모까지 늘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지난해 25조원의 초과 세수가 생겼지만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국채 상환 등으로 이미 써버렸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재정학회장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는 세수가 아닌 적자 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다.

우선 10조원 이상의 ‘통 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이 자체를 키워야 경기 부양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해 추경 규모가 3조 9000억원으로 너무 작았던 반면 세수는 25조원이나 더 걷혀 실제적으로는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다. IMF 권고와 미세먼지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최소 10조원은 편성해야 한다”면서 “개인소비세 면제 등 세금 감면 정책을 함께 진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식 교수도 “2015년부터 10조~11조원가량을 매년 편성해 효과를 봤다”면서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이지만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만큼 모자라게 편성하기보다 규모 있게 편성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올해 예산이 42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5%가량 늘었고, 세수 증가 폭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중폭 추경’이 적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성현 교수는 “IMF가 9조원을 제시했다고 꼭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지켜보다 6조~8조원 정도의 추경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IMF가 경기 예측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더이상 재정 지출을 늘이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 만큼 방향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일자리나 복지 쪽으로 추경해서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IMF의 주문이 투자 활성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이나 제조업 쪽으로 재정이 투입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