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시·정시 통합
② 수시·정시 확대
③ 논술형 IB 도입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시-정시’ 통합 방안을 제안하면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더 커졌다. 현재까지 대입 제도의 틀이 공개된 것은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까지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근거한다. 고1들은 올 8월 정확한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전형별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고2가 되는 내년 4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대학별 전형을 알 수 있다. 향후 대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대입 개편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큰 폭 변화 가능성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온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거스르는 ‘수능 확대’로 귀결됐다. 학종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여론이 공론화 과정에서 힘을 얻은 결과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정시 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시모집에서 충원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정시모집 비율은 35~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시 선발 인원이 77.3%, 정시 선발 인원이 22.7%이다.

현재 중3이 치를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입시를 치를 예비 수험생이 3년 전에 대입 정책의 틀을 알 수 있도록 한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 방향은 올해 안에 발표된다. 당분간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입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 고1부터 문·이과 통합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데, 이들이 대입을 치른 지 1년 만에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를 처음 경험하는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이후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제안

‘수능 확대’를 내세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교육 혁신의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창의·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를 다시 ‘문제 풀이’ 시험으로 내몬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대학에서처럼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수능 중심 대입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교학점제의 정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의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를 위한 지식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돼 토론·체험·실습 중심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교사들에게도 혁신을 멈추고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1년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어설픈 봉합’에 그쳐버리자 교육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안 모색에 나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하고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발표했다. 연구단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수능은 학생을 변별하는 시험이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일종의 ‘자격고사’가 돼야 한다는 게 연구단의 주장이다.

연구단은 수능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학종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종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능이 끝난 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함께 진행하면 고교 3학년 2학기 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개편되고 학종의 공정성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학부모, 학종 불신… 2022학년도에 일부 반영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현재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이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정시확대학부모모임 등이 정시 확대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 시민참여단으로 참가했던 이종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당시 개편안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정시 45% 이상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의 중심에는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수능처럼 점수화되지 않은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수시-정시 통합 방안에 대해 “수시-정시 통합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학종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중심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만으로 수능 확대 기조가 실제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예고한 고교학점제가 근본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수능보다는 학생부의 영향력을 더 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교에서부터 자신의 적성 등에 맞춰 수업을 골라 듣고 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한 수시-정시 통합 시기 역시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 이후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20년 중 내놓을 계획인데 이와 대입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 맞춤형 교육 IB, 제3 대안으로

선진국들 역시 한국의 수능과 같은 국가 대입고시가 존재한다. 미국의 SAT나 영국의 A-레벨, 중국의 가오카오(高考) 등이 있다. 이 중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IB)의 도입 방안도 제3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IB는 토론·논술형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으로 최종적으로 대입 시험까지 치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교육에 토론과 논술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IB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주요 대학은 IB 성적을 대입 전형의 하나로 인정해 준다. 일본의 경우 2016년 일부 학교에서 처음으로 IB 대입 시험을 치렀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대구교육청이 IBO와 IB교육과정의 한글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교육청은 올 9월 일반고 1개교를 선정, IB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대입의 주체인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지난해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대입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지 확인됐다”면서 “정부 혼자서 대입 개편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입 개편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