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이 9.4%

이들이 낸 사망사고 비율은 22.3%
경찰,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검토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지상주차장 건물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이모(30)씨를 치었다. 유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운전 능력이 다소 떨어진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명)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 인구는 44.5%다. 그만큼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면허소지자 중 노인 비율은 2016년 8%에서 2017년 8.8%, 지난해 9.4%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지난해 22.3%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도 같은 기간 759명(17.7%)에서 843명(22.3%)으로 증가했다. 8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중 사망한 사례도 127명에서 156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지기능 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맞춤형 면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깜박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통해 배려·방어운전 문화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