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고교생 1인당 11년 만에 중학생 앞질러
영어 절대평가, 국어 등 ‘풍선 효과’ 유발
불수능 기조 학생들 부담 오히려 늘어
소득별 격차 줄었지만 저소득층 비용↑
사교육 수요 공교육 흡수정책 효과 미흡
“수능 강화 개편안 사교육 더 커질 우려”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전년 대비 2.5% 감소)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일관성 없는 ‘갈지(之)자 교육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학생을 다시 앞지른 데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난해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3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 늘어 중학생(31만 2000원)을 뛰어넘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26만 3000원)도 각각 7.1%, 3.7% 증가했지만 고등학생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3.0% 증가)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수학(0.06% 감소)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이는 국어(19.2%)와 사회·과학(17.9%) 사교육비 총액이 대폭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수능을 개편했지만 2017학년도부터 ‘불수능’ 기조를 이어 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오히려 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소득수준별 사교육 격차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이는 저소득층에서 사교육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 9000원으로,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정(50만 5000원)의 5분의1에 그쳤다. 그러나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이 3.3% 오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5.9% 오르는 사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0.6% 줄었다.

때문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과수업과 예체능 및 취미수업을 저렴한 비용에 수강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7년 54.6%에서 지난해 51.0%로 3.7%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사교육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수능 관련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의 응답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지는데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과 사교육 시장이 미미한 읍·면 지역까지 분모에 반영해 1인당 사교육비 통계를 내는 탓에, “학원 두세 곳만 보내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아 단계의 조기교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역시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