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행동 대 행동’ 원칙 무력화 왜

볼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돼”
‘핵개발 완성’ 북핵 해법 현실성 떨어져
하노이 결렬로 北 강경론 부추길 수도

정의용 안보실장 지난 주말 비공개 방중
양제츠와 2차 북미회담 결렬 대책 논의미국 정부의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원칙의 ‘리비아 모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행동 대 행동’ 원칙,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맞바꾸는 기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시계를 한꺼번에 뒤로 돌리는 볼턴 보좌관의 과격한 기조 선회가 가뜩이나 하노이 합의 결렬로 좌절감이 심한 북한의 강경론을 부추기면서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이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가 북한에 주는 혜택이 부분적 비핵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보다 훨씬 크며, 이것이 지난 정부가 취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불가피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했던 이유”라고 했다. 그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다. 나는 조지 H W 부시(1989~1993) 행정부 때부터 이 일을 해 오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지금 경제 제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레버리지(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북한을 서슴없이 자극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따른 대표적인 합의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인데, 두 합의 모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기만술을 펴 좌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 미국 내 북한 불신론, 북미 간 신뢰 부족, 북한의 판단 착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비아는 핵 개발을 시도하는 단계였지만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완성한 단계라 비핵화를 위한 대상이 리비아보다 광범위하다”며 “그럼에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먼저 광범위한 핵 프로그램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건 북한이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4월 보좌관 취임 이후 북핵 해법으로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서 볼턴 보좌관을 실명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임박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위험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리비아 모델과 다르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고, 볼턴 보좌관은 뒤로 빠졌다. 그럼에도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볼턴 보좌관을 내세워 리비아 모델을 띄우는 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기에 볼턴 보좌관을 내세워 2차 정상회담에 따른 역풍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내세워 북한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주말 사이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