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과 진심이라면 진상조사 후 강정 주민들 명예회복을”

입력 : ㅣ 수정 : 2019-05-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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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피해자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가 난 후 찾아간 제주 강정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며칠째 오던 비가 그친 터라 서울과 달리 미세먼지 없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다. 강정마을은 예전부터 ‘일강정(一江汀)’으로 불리며 제주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혔다. 강정마을에는 수량이 많기로 유명한 강정천이 흐르고 있어 쌀이 귀한 제주에서 강정 쌀을 최고로 쳐줬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교류하지 않는 곳으로 변했다. 평화로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10대조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강동균(63)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을 지난 4일 만났다. 강 회장은 2007년 정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지로 발표할 때부터 10년 넘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은 사면을 바란 적이 없다”며 최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비판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 3년. 그는 해군기지가 보기 싫어서 바다 쪽으로 통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이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해군기지를 바라보며 해군기지 완공 전 마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건물은 민군복합크루즈터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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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이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해군기지를 바라보며 해군기지 완공 전 마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건물은 민군복합크루즈터미널이다.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예회복을 요구했죠. 2007년부터 시작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에서 정부, 해군, 제주도정 모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우리는 불법, 편법에 항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육지 경찰까지 와서 인권 침해를 했죠. 이런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10년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주민과 활동가 450여명이 사법처리됐고, 60여명이 수감됐고, 벌금이 4억원에 달합니다. 지금 재판 받는 사람도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 달랑 19명 사면했습니다. 가뜩이나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진 마을 주민들을 또 싸움 붙여놓은 겁니다. 10년 갈등이 100년 갈등으로 이어질 판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신음하는데, 19명이라뇨. 물론 사면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주민의 10%도 사면을 못 받은 겁니다. 사면증 받으라는 전화가 왔는데 거절했다는 주민도 있고요.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사를 두 차례 공식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사였던 지난 3·1절 100주년 특사에서 강정마을 주민 19명이 포함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그거 조사한다고 몇 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 갈등이 시작된 게 2007년이니까 12년 됐죠.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결과에 기속력도 없다고 하고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정부·해군·제주도정·경찰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마을에 와서 유감 표명했지만 한 마디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럼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진상조사해야죠.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정 주민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반대투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말 못합니다. 어쩔수 없는 충돌 상황도 있었고요. 확실한 것은 저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공사한다고 항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법처리된 것도 대부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거에요. 그런데 경찰은 몇 십명 안 되는 주민을 포위하겠다고 수백명이 육지에서 내려왔어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민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며 “지역주민과 해군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군기지 들어서고 그나마 잠잠했던 마을을 다시 들쑤셔놓은 게 국제관함식입니다. 관함식 진행 과정이 해군기지 때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주 똑같아요. 지난해 3월 해군에서 관함식 설명회를 했어요. 강정마을회에서 임시총회 열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들이 제주에 내려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대통령이 강정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함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온거죠.”

-해군기지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1993년부터 국방부가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2002년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안덕면 화순으로 발표가 났죠. 화순 주민들은 물론이고 안덕면민 전체가 반대하니까 갑자기 남원읍 위미로 바뀌더니 며칠 후에 강정이 돼 버렸습니다. 국책사업이란 게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되는 건가요. 졸속으로 강정마을이라뇨. 화순으로 결정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위미에서 강정이 되기까지 13일이 걸렸어요. 강정은 제주에 태풍이 오면 직격탄을 맞는 곳이에요. 지도를 보면 화순, 위미 말고 강정만 돌출돼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해군기지로 적합하지 않죠.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배가 도망가는 곳이 강정인데요.”

-해군기지 완공 후 마을 상황은 어떤가요.

“강정마을 앞바다는 조류 흐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농사를 짓지만 어부들한테 물어보면 인근에서는 조업이 안 된다는군요. 원래는 갈치, 옥돔 등 제주에서 유명한 물고기는 다 잡히던 풍요로운 곳이에요. 천연기념물 연산호군락지는 전부 망가져 버렸죠. 관광미항 크루즈 항로 개설 때문에 준설 작업을 또 해야 한다는군요. 저희가 반대주민회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시해야죠.”

“옆집 제사까지 다 가던 강정마을이었는데 이제 제사 때도 안 만나고 친구들끼리도 다 갈라섰어요. 겉으로 보면 엄청 평온해보이죠? 속으로는 엄청나게 싸우고들 있어요. 돈독했던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바른말을 해도 인정 안 해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져 있죠.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포구로 가는 사거리에는 슈퍼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해군기지 유치 초기 때부터 한 가게는 해군기지 찬성, 다른 가게는 해군기지 반대 쪽에 섰다. 지금도 주민들은 편에 따라 슈퍼를 간다고 한다.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했던 전임 강정마을 회장과 강 회장은 강정초, 서귀중, 서귀포고 동문이지만 이제 교류하지 않는다. 강 회장은 전임 회장 해임 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마을회장을 지냈다.

-마을 주민들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가 진심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지원사업으로 강정마을에 9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더군요. 실제로 3분의 1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해군박물관, 해군기지 진입도로 등 사실상 다른 명목으로 사용돼요. 강정마을 자전거길 조성, 생태탐방로 습지조성 이런 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는 일입니다. 친환경농공단지를 주민들이 기대했는데 유보돼 버렸고요. 비가림하우스 지원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주민과 못 받는 주민 간 갈등이 커졌어요. 행정가와 군이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갈등 기간보다 해소 기간은 더 길겠죠. 정부도 돈만 쏟아부을 게 아니라 강정 주민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글 사진 제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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