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선거제 개혁법안’

나경원 “의원 수 270석이 한국당 선거안” “대통령制서 연동형 비례대표 납득 안 가”
여야4당선 “법안 반드시 임시국회 내 상정”
바른미래 “오늘부터 대상 법안 확정·협상”자유한국당이 10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저지하고자 ‘국회의원 10% 감축안’과 현행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맞서 ‘의원 10% 감축안’을 제기하며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대통령제라면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며 “의원 정수 10% 감축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수를 조정해서 10% 줄인 270석이 한국당의 선거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의원 감축안’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기한 것은 이에 대한 맞불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선거개혁 법안을 반드시 임시국회 내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 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어놓았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번 주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다. 야 3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를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을 잘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