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전문가 10인 긴급 진단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다. 특히 북한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10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과 북미 관계 파국 가능성, 재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예상 시점, 비핵화 빅딜 예상 내용 등 4가지를 물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10명 중 5명이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올 하반기 재개 등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은 2명이었다. 다른 2명은 협상이 장기간 교착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개최를 예상한 시각도 1명 있었으나 다수는 올 하반기나 내년 봄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은 2명이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양측은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였다.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은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북한이 회담 결렬 책임을 다 져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강화에 동참하고, 미국에서 군사 옵션이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위는 할 수 있어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지금 미사일·로켓 시험 발사로 협상의 판을 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압박 수준을 최대로 높인 뒤 협상을 재개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미사일·로켓 시험 발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북미 관계, 파국으로 가나 재협상 복귀하나

전문가 대부분은 북미가 2차 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은 대화의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한 것”이라면서 “북한도 다음달 경제건설 집중노선으로의 전환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내야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만큼 대화의 동력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가 3월 말에는 대화 재개의 시점을 찾고 4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을 바로 하기엔 준비가 안 돼 있기에 북중 관계를 진전시키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려 할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달 조기에 방북을 한다면 5~6월쯤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지만, 시 주석의 방북이 늦어진다면 북미 협상도 뒤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미 협상이나 정상회담 재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달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더 보여 주지 않는 한 협상으로 가는 길은 멀다”고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예상 시점은

2차 회담에서 최고지도자 간 담판에 의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노출됐기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다수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차 회담에서 초조함을 노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린 인상을 준 만큼 북한도 톱다운 방식의 기조를 유지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북미 모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충실한 실무 협상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은 북미 회담 결렬 언급은 자제하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복구하는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북미 협상을 재개할지 새로운 길을 택할지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할 것”이라며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고, 김 위원장을 만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돌아오자마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속한 협상 재개를 미국에 압박하는 모습”이라며 “북한은 4월 안에 협상을 재개하고 최대한 조속히 3차 정상회담을 하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3차 회담 북미 비핵화 빅딜 내용 예상

홍민 실장은 “북미가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 전체 핵물질 시설의 폐기에 합의하되, 폐기 이행은 영변 핵시설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하려 할 수 있다”며 “북미가 서로의 체면을 세워 주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만큼 3차 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외에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 추가 우라늄농축시설 폐기를 받는 대신 2차 회담에서 해제를 요구한 5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중 의류 수출 금지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두세 개만 해제해 달라고 하거나, 정유제품 수입 90% 차단 조치를 50% 차단으로 완화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열수 실장도 “북한은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을 폐기,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품목별로 해제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결의 전체를 해제하기보다는 북한의 수출이 금지된 석탄, 철광석, 수산물을 품목별로 차례대로 해제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야당인 민주당 등 조야 전체가 한목소리로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기에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큰 배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하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외 플러스 알파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