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 39년만에… 오늘 광주 법정 선다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유족 “5·18 폄훼 진상 밝히고 심판해야”
시민단체, 인간띠 잇기 등 처벌 촉구 시위
경찰 600명 배치… 법원은 내부촬영 금지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다시 법정에 선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39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정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광주엔 긴장감이 흘렀다. 5월 단체는 재판 당일인 11일 오후 3시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5·18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법원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와 피켓시위를 통해 전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광주경찰청은 재판정 안팎에 60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원도 자체 경비인력을 총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 내부촬영을 금지했다. 전씨는 이번엔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시민군을 겨냥한 육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1938~2016)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법원 판단을 앞뒀다. 그는 1995년 12월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사형선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5월 단체와 시민사회 등은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법정에 출두하는 전씨에 대해 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돌발상황을 연출할 경우 되레 5·18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씨 고발 당사자인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광주 용봉동성당 주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두환씨의 광주법원 출두는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 규명이라는 사적인 재판을 떠나 5·18 진상규명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 전씨가 이번에도 ‘잘못했다’며 죄를 뉘우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죄상을 밝히고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5·18을 늘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도 ‘5·18은 나와 무관하다’며 자기 책임을 부인해 온 전씨의 파렴치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전씨에 대한 고발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를 좇는 일부 세력을 향한 경고 의미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만약, 전씨가 이번에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가톨릭 사제로서 이름을 걸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씨에 대한 고발도 개인에게 보복하거나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차원이 아니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5·18이 숱한 왜곡과 폄훼로부터 벗어나고,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획기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사죄·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사실로 드러났고, 전일빌딩에서도 총탄 흔적이 발견됐는 데도 역사를 왜곡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씨는 지난해 5월~지난 1월 세 차례 재판 연기와 관할지 이전을 요구하며 법정을 피했다. 이번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