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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나경원 “공수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0 17:59
업데이트 2019-03-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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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주장에 대해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에 지금까지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한다”며 “공수처는 청와대가 직접 칼을 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여야와 청와대까지 공평하게 수사하겠다는데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야당을 탄압할 가능성이 농후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싶다면 야당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문재인정권 호위부’로 기능할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은 먼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 등에 대해 수사를 자청한 뒤 관련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면 공수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지난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 검찰총장 인선에 비토권이 없으나 공수처장 인사는 여야가 한 후보씩 지워가며 진행된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를 견제하고 수사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와 검찰이 유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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