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평화·비핵화 회담에 연계해 다룰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의 경제적·인도주의적 협력에서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해 송환된 이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석방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절차 없이 반국가 범죄로 수용소에 보내져 고문과 학대 등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가 인권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관련 책임 규명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많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소규모 시장(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반국가 범죄로 수용소에 보내지는 일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보안성·국가보위성이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을 강제송환하지 말도록 할 것과 탈북자들에게 개별적 심사를 통해 망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22일 폐막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올해 인권이사회에도 결의안을 제출했다.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해마다 채택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