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장 전 실장은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와 고용 참사를 불러온 경제정책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 “연말이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넉 달 전 사실상 경질됐다.
평생 공부해 온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실패했는데,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자리에 또 기용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중국에서 교환교수도 두 번했고, 중국어로 책도 내놨기 때문에 ‘중국통’이라고 여긴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실제로 장 전 실장도 주중대사 자리를 극구 고사했다고 한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전화를 해 왔지만 자리를 고사했는데, “중국(대사) 아니면 미국(대사)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마지못해 주중대사직을 승낙했다고 한다. 시내에 개인사무실을 내려고 했다고 하니 더이상 공직을 맡을 뜻이 없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결국 ‘대통령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얘기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현실 정치를 떠나 ‘무지개’를 좇겠다는 이상주의자를 굳이 다시 붙잡아야 할 만큼 사람이 없느냐는 대목이다. 더구나 보은 인사로 측근을 챙겨서 대사로 보낼 만큼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권력의 최측근이니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때도 주중대사로 최측근인 류우익, 권영세, 김장수씨 등이 나갔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비아냥거리는 심정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어차피 중국 대사로 누구를 보내든 아무 일도 안 할 텐데, 아무나 보내면 어떠냐는 식의 자조 섞인 한탄까지 일각에서 나오는 건 참담한 일이다. 공교롭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주중대사로 권병현, 홍순영, 김하중씨 등 직업 외교관들이 다 나간 것과도 비교가 된다.
대사는 무조건 외교관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언어 능력을 포함해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대학교수든 상관없다. 정파를 초월해 능력 있는 최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발탁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3년차를 맞는 지금까지 이런 탕평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탕평·균형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은 광화문청사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사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눈치로 대충 짐작하고 있었던 만큼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건 기자뿐만은 아닐 듯하다. 청와대를 굳이 광화문청사로 옮기지 않아도 큰 불편은 없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은 다르다. 줄을 타고 내려온 능력 없는 인사가 핵심 포스트를 차지하면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더욱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공약은 꼭 지켜져야 했다.
국민 다수의 지지와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과거 정권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데 올해는 물론 내년, 내후년에도 그런 기대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인재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지만 거꾸로 코드인사에만 집착하다 보니 후보군에 한계가 있다.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능력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인재난에 허덕일 까닭이 없다.
민심과 이반된 인사는 실패한다. 어느 자리든 정파와 관계없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sskim@seoul.co.kr
2019-03-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