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제재한 美국방수권법은 잘못”

中외교부 “美에 항의…반대 입장 표명”
멍 부회장, 美인도 대법원 심리 첫 출석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6일(현지시간)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화웨이는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미 국방수권법은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을 제외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 행정명령 검토, 동맹국 상대 화웨이 사용 금지 참여 강요 등을 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웨이가 위헌성을 지적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해 “중국 정부도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화웨이의 소송은 미국 법원이 정부기관의 국가안보 결정을 다루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멍 부회장은 이날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리가 열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멍 부회장 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도 차단했다. 캐나다 농산물 업체 리처드슨인터내셔널이 중국에 수출한 카놀라유와 카놀라씨 등에 독성 살충 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미측 요구로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는 이후 중국의 여러 보복성 조치에 시달리고 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의 주요 업체에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미 정부가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