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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정두언, 이명박 봐주기 보석 논란에 “일종의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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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3-07 14:4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두언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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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정두언 전 의원이 “이걸 가지고 뭐 봐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6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석은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서 형대로 산다. 우리나라 보석은 너무 인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한 뒤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나오네? 그래서 불공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와서 (자택에서) 통화한다고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계속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일종의 희망고문과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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