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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 공단 가동 중단 이후 8번째 방북 신청…정부, 승인할까

개성공단 기업인들, 공단 가동 중단 이후 8번째 방북 신청…정부, 승인할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6 14:27
업데이트 2019-03-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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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인 자산점검 방북신청서 전달
개성공단기업인 자산점검 방북신청서 전달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개성공단기업협회장(오른쪽 앞)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이홍열 사무관에서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3.6
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 점검을 위해 정부에 방북 신청을 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8번째 방북 신청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제출에 앞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청서 상의 방북 일정은 오는 13일”이라면서 “입주기업 임직원 179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동영 대표 등 의원 5명도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북 신청자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정병국·박주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관련 민원 처리 기한은 원래 제출일로부터 7일(형일 기준) 이내이지만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일정과 규모 등은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뒤 입주 기업들의 7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지만,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은 “앞서 신청했을 때 유보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절차상 추가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던 비대위는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현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번 방북은 즉각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용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이번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정부가 (입장을) 확 선회했지 않나”라면서 “남북 경협을 매개로 해서 (북미 대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처음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니 의미가 더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방북신청서 접수 직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신청서 제출과 함께 통일부 장관 과 긴급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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