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보도로 나온 이런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작은 합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대북협력사업 재개 등이 현실성이 높다는 식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합의는 무산됐고, 지난 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big deal)로 진행됐던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전체가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넘게 중재자로 나섰지만, 빅딜만 가능하다면 북미 협상 과정은 마비될 공산도 커졌다. 불확실한 미래가 남은 것이다.
북한은 안보상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를 실행하기 전에 각종 대북 비핵화 조치의 실행(시설 사찰, 폐쇄, 폐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 두 나라의 협상을 유도해 왔던 문 대통령은 이제 오로지 지속적 화해만 응원해 줄 수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북미 협상이 재가동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 눈치와 내년 대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미 간의 이간을 충분히 좁힐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 북한은 자급자족적 경제모델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암암리에 제재에 어긋난 거래를 점차 더 많이 할지도 모른다. 대미 협상에서 제재 완화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 거론된 경제협력 사업들이 무산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한국만 대북 제재를 지키고, 대북 제재의 의지가 미흡한 중국은 다른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중국 해관에서 나온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은 현재 제재 실행 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
북한은 여러 나라와 골고루 무역을 하는 것이 중국과 같은 대국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핵은 생존의 동아줄인 만큼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참고 핵을 지켜려고 할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2016년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실행된 유엔안보리 제재 전 투자와 무역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도 북미가 합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중미 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북중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현’과 같은 구상은 실현될 수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도 교착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선택 및 협상 태도 탓에 남한은 ‘코리아 패싱’에 노출될 수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 합동훈련을 종료한다고 한미 국방장관들이 지난 4일 공표했다. 남북, 북미협상의 군사적 걸림돌은 일부 제거된 것이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협의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만한 비핵화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북미 실무진끼리는 ‘스몰딜´ 차원에서 일부 합의를 이뤄냈지만, 북미 정상이 재회한 자리에서 논의된 ‘빅딜’은 합의를 내지 못한 탓이다. 코리아 패싱을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
2019-03-06 3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