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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명만 남은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로 가나

27일 서명만 남은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로 가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04 22:16
업데이트 2019-03-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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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트럼프, 당초 목표 대폭 낮춰 합의”…화웨이 부회장 “불법 체포” 캐나다 고소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오는 27일 1년 넘게 이어 온 미중 무역전쟁 종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중이 지난달 24일 마친 고위급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안에 서명하는 이벤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대폭 낮춰 ‘용두사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오는 2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보류했다. 또 중국도 미국산 대두·밀 등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안을 제시하는 등 화해 무드를 이어 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중국 이행 보장’ 방안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힌 대로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협의를 통해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불이행 시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포함돼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사실상 무역전쟁을 촉발한 명분인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합의는 봉합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사이버 절도, 불공정 산업보조금, 외국기업 차별 등에 대한 문구가 애매하거나 광범위해 구속력이 떨어져 중국의 오랜 통상 관행을 바꾸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쟁취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사건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캐나다 법무부가 지난 1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 검찰이 기소한 멍 부회장의 미국 신병 인도를 위한 심리에 착수하자 중국 정부와 멍 부회장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신경보는 4일 멍 부회장 변호인단이 6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신병 인도를 위한 심리를 앞두고 캐나다 정부와 연방경찰, 국경관리청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당국이 지난해 12월 멍 부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포와 수사, 심리를 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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