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여의도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하니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 말은 국내 취업률과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공시 열풍의 현실에서 혁신성장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면 규제개혁을 천천히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가장 대외 의존적인 나라이다. 이대로 규제개혁 없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규제개혁이 없으면 혁신성장이 어려워지고 혁신성장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 빤히 보인다.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한 국가의 흥망은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에 달려 있다.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결과로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심지어 정치 발전에도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혁신 성장의 핵심이며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생명윤리와 바이오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족쇄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드론 규제 등 많은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미국과 중국은 신기술의 적용을 먼저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후에 규제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신산업 육성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의 주한 상공회의소도 우리나라에 규제완화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2017년에 유니콘 기업이 미국에는 138개, 중국에는 58개나 되는데 우리는 3개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우연히 생긴 결과가 아닐 것이다.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편익과 위험 부담이 비례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편익은 최대, 부담은 최소가 되도록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결과로 한 집단은 위험부담에 비해 편익이 지나치게 크고 또 한 집단은 편익에 비해 위험 부담이 아주 크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둘째, 선 허용 후 규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도 처음부터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위험을 포함한 꼭 필요한 사항은 적시해 금지하되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규제가 꼭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된다. 과감한 도전을 기피하고 위험이 없는 절대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혁신은 싹틀 수 없다.

셋째,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 글로벌 규제와 동떨어진 우리만의 규제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 가급적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혁신에서 소외시켜 낙오된 고립국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과학보다 여론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심각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불확실성의 공포는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돼 퍼진다. 천성산 도롱뇽, 후쿠시마 원전 관련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이 그 사례다. 스마트한 규제는 여론보다는 냉정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최근까지 슈퍼호황을 누린 이유는 반도체 개발 초기 단계에 기업들이 저만큼 앞서 나가는 바람에 규제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관료와 시민단체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기업들은 전력 질주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머로 꾸민 이야기지만 가슴에 와닿는다. 세계는 지금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의 페달을 밟고 있다. 우리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전에 스마트 규제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