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입구” vs 北 “출구”…현격한 시각차

입력 : ㅣ 수정 :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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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 전력 떨어지는 北 “핵은 최후보루”
단계 해결로 완전한 비핵화 도달 원칙
영변 폐기 대신 민생 제재 해제 요구


美는 “영변 외 핵물질 숨겨선 안돼
모든 핵리스트 신고 후 협상 나서라”
양측 이견 시간 지나며 접점 찾을 듯
베트남 환송단에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친 2일 중국 접경지역인 랑선성 동당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기 직전 환송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동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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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환송단에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친 2일 중국 접경지역인 랑선성 동당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기 직전 환송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동당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입구로 보고 북한을 압박했다.

반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삼았는데 한국보다 재래식 전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핵을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영변이 대규모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의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1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적어도 ‘영변+α’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의미로 보인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1차 조미 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르면 완전한 비핵화는 마지막에 해당한다. 북한은 첫 단계로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민생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인식은 지난 25년 이상 진행된 북핵 협상에서 북미가 가진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 핵시설, 미사일, 핵지식 등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남측에 비해 크게 뒤지는 상황이다. 북한군은 128만명으로 한국군(59만 9000여명)의 2배를 넘지만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도입하면서 월등히 높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에서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숨겨 둔 채 미국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모든 핵 리스트를 드러내고 협상에 나서라는 요청도 했다. 반면 북한은 전면적인 핵 신고는 정밀 폭격 지도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3일 “이번에는 특수한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내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이견이 더 극명한 것처럼 보인다”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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