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검찰 지휘부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문찬석·여환섭·장영수 검사장의 실명을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덮었고, 문 총장은 이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해달라”고 말미에 요청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임 부장검사가 거론한 서울남부지검의 성폭력 사건은 무엇일까.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2명 갑자기 사직

　2015년 3월 서울남부지검의 A부장검사가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고, A부장검사는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했다. 그런데 몇달 지나지 않아 같은 검찰청의 B검사도 사표를 냈다.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닐 때 검사가 사직하는 경우는 드물어 온갖 추측만 난무했다. B검사는 아버지가 검사장을 역임했고, 자신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 이른바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칼럼에서 B검사를 ‘귀족검사‘라고 불렀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과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A부장검사와 B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A부장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B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당시 B검사의 성추행 사건은 대검 감찰본부가 B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지만 결론 없이 종결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과거 성추행 사건의 감찰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징계시효가 만료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오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대상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과거 대변인, 차장검사 모두 고발

　결국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언론을 빌려 검찰 지휘부를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성폭력 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는데도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요직으로 발탁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가 실명 고발한 문찬석 검사장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여환섭 검사장은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장영수 검사장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벌어진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덮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실명 고발 이전인 지난 15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강연에서도 과거 사건을 실명으로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 내 성평등’을 주제로 과거 성폭력 사건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다. 18일 미투운동 관련 대한변협 인권보고대회에서도 성추행 사건 감찰 무마에 대해서 거론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연 변했는지, 대한민국 국민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검찰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의 칼럼 이후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현직 고위 검사를 실명으로 고발했다는 점에 검찰은 술렁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사들도 언론의 자유는 있으니까 실명으로 칼럼을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아무리 그래도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장을 실명으로 외부에 비난하는 것은 본분을 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